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지난 28일 인수위원회는 5월 중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상 지금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상 지급은 완료한 뒤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여론 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의 국민들이 6차 재난지원금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추경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올해 들어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추경으로 100조 가까운 예산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처럼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은 힘들어 보입니다. 소득, 자산 규모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현재까지 신청대상의 후보군으로는 전 국민, 소상공인, 특고 및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등입니다. 통합적인 국민들의 여론을 보시면 전 국민이 힘이 들기 때문에 전체 다. 받아야 해야만 되는 정서가 강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COVID-19 지원대책이 실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1차, 5차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규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23일목 9시 7월 1일금 18시까지 이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과거 6월 10일금 , 6월 13일월 양일간 9시 18시까지신규 6월 27일월 9시 7월 1일금 18시 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신규 지참하여 지역 고용센터 방문하여 고용센터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여러가지 지원정책
우리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직업, 소득, 자산 유무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천차만별인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한 다음날 채움 공제와 희망적금, 코로나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6차 재난지원금 못지않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상 회복 지원금의 경우 개인의 방역을 적극 지워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입니다. 이미 인천, 광주, 순천, 울산시 등 지자체별로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쓸 수 없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및 지급금액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차 재난 지원금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해야만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액수 중 최고 금액이기 때문에 당시 발언은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은 지급이 되어야 해야만 되는 입장을 표명했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에 정권이 교체되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되거나 지급이 되더라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을 다시 한번 시행해야 합니다. 신청시기로는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뒤로 예상이 되고 있어 신청 및 지급시기는 6월7월 사이쯤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로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어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3일 이내에 빠르게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지원 금액은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정부는 빠른 지급을 위해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피해를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긴급 대출을 위한 예산과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기 위한 예산도 추가되었습니다.
영암 재난생활비 지원금액
감염병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지급대상 모든 군민 1세대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쉽지만 1인당이 아닌 1세대당이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